유주완군의 서울버스앱 광고 게재 논란에 대해

사건(?) 경과:

유주완군 호스팅 등 비용 감당 못해 앱에 광고 게재–> 일부 네티즌들 “공공재 사용해서 장사하냐?” 비난 –> 유주완군 사과, 광고 삭제 –> “뭐하러 그럤냐? 그 정도 수고했는데 광고비 정도는 받아가도..” 동정여론 확산

저도 심정적으로 100% 유주완군이 광고비던 뭐던 많이 받아갔으면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

공공재인 DB를 이용, 앱을 만든 것인데..
‘광고수익’도 엄연히 ‘상용화’한 것과 마찬가지.

  • 만약 유주완군이 이 앱으로 10억 순익의 대박을 쳤다고 하면 그 때도 사람들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인지. (I don’t think so.)
  • 만약 특정기업이 유주완군으로부터 판권을 인수하여 그 회사가 돈을 벌어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 할 것인지.
  • 만약 다른 공공재를 이용, 돈벌이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기업이 생기면 어쩔 것인지.

여러 상황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 내 생각.

사실 이 문제는 작년 한 기관에서 주최한 ‘공공DB 개방화 정책’ 관련 자문회의 나가서 한 번 했던 얘기.
“공공DB 공개도 좋고, API 열어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떤 회사들에, 어떤 목적으로 오픈해 줄지, 상업화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지 등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

지금 공공기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같은 걸 갖고 있는지가 궁금.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 유주완군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눈꼽!!!!!!!!!!!!!만치도 없슴다. 오해 마세요.
@ 유주완군이 처음에 ‘호스팅비 때문에 힘들다’고 트위터에 올렸을 때 ‘후원받는 게 제일 좋겠다’고 멘션 보냈던 1인.. ^^
@ 유주완 홧팅!!!

About Christopher Roh

(주)홍익세상 CEO, App Yourself! 개발자가 아니어도 모바일앱을 만들 수 있는 HiCIEL(TM) 서비스 중. 홍익인터넷 말아먹고 업계 떠났다가 모바일/SNS 바람 타고 돌아왔으나 아직은 불쌍한 변두리 구멍가게벤처 사장. 주색잡기를 비롯, 안건전한 건 거의 좋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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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Response to 유주완군의 서울버스앱 광고 게재 논란에 대해

  1. namukpark says:

    현재로서는 공공기관의 API를 이용해 상업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주완 군의 서울버스 앱은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은 1인 기업이 공공재를 이용해 상업적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고, 제가 알기로는 약관 위반입니다.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아서 언급하기 꺼려지기는 하지만, 만약 약관에 상업적 활용을 금하는 조항이 있다면 엄연히 소송감입니다. 유주완 군이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자면, 공공재를 이용해 단순히 DP사업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규재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빅테이블 가공을 이용한 상업적 활용은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법 중 한 가지로 공기업에서 DB API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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